학교 석면 해체공사 문제점 조속 개선해야
학교 석면 해체공사 문제점 조속 개선해야
  • 울산신문
  • 승인 2019.03.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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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옥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최근 울산지역 각급 학교에선 석면 천장 제거공사가 한창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공사다.

지난 201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 현황이 전국 평균 23.6%에 비해 현저히 낮은 17.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울산교육청도 매년 9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부 계획인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 제거를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학교 석면 제거공사 시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석면 관리 등으로 언론이나 의회에서 여러 차례 석면공사 시행 관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 학교 석면 공사에서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시달해 안전한 석면공사를 실시토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점검해 보았다. 현장방문 결과, 몇 년 전에 비해 석면공사의 절차나 방법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았다.

지면을 통해 의원들이 현장 활동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청하고자 한다. 우선 학사 일정에 대한 문제다. 현재 석면 제거를 위해 공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방학이 2개월이 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2주도 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실시된 학교는 2월 말까지 석면공사가 진행되어 졸업식을 인근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등 학교 행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반대로 지난 여름 방학에 공사를 실시한 학교는 짧은 겨울방학으로 혹한기에도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처럼 석면 공사로 인한 학사 일정 조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작업 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학교마다 석면 제거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정도 공사 기간에 차이가 나고 있었다. 이는 충분히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향후 공사 실시에 있어 공사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사에 따른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석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다. 울산지역 각 구·군의 폐기물 허가 절차로 인해 석면 제거 후 학교에서 반출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는 공사기간을 늘리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군의 소관부서에서는 절차를 검토하여 석면 폐기물 허가 절차 간소화를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석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 석면 교체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 될 때까지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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