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사회적 과제로 풀어야"
"위험의 외주화, 사회적 과제로 풀어야"
  • 최성환
  • 승인 2019.03.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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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동구서 연속 토론회
조선노동자 건강권 보장안 제시

노동계와 정치권이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울산 동구에서 열렸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4일 오후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조선업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하청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분석했다.

이 대표는 "하청노동은 불리한 노동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산재율을 높인다"며 "하청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로 심리적 압박(경쟁압박, 생계비 압박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작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 해체, 기존의 제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미비점을 꼽았다.

이 대표는 하청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하며, 산업안전 문제에 하청노동자 참여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하청 노동자 건강 보장을 위해 정부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모든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하청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다"라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진보정치를 이야기하기 힘든 만큼, 사회적인 과제로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다.

김 의원은 이날 산재 문제를 시작으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4월) △노조활동 등 기본권(5월) △하청노동자의 역사적 이해와 해결방향(6월) 등을 주제로 울산과 국회를 오가며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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