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 마련해야"
"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 마련해야"
  • 김미영
  • 승인 2019.03.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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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기자회견
정책추진 재정 부담 떠넘기기 경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주장이다.
명확한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예산을 떠넘기면서 갈등을 빚었던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무상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예산부담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재원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올해 만료된 후에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46%에서 0.87%p 인상한 21.33%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드는 재원을 지속해서 감당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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