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여당 일부 의원들이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겠다며 지난 15일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밀어붙이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모두 모여 토론해 봅시다. 울산시 청소년의회'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영 의원이 발제했다.
당초 이날 공청회에는 청소년의회 구성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측이 모두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반대측은 불참한 채 찬성 고교생 1명만 토론에 나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 명이 조례 반대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공청회 원천 무효'를 외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발제자인 이 의원은 50여분 동안 이어진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고, 토론자로 나선 고교생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행사 내내 '공청회 원천 무효'라고 구호를 외쳤고,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는 청소년의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찬반 참석자들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부모단체와 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청소년의회 조례에 반대하는 측은 "청소년의회 조례는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 습득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해 공적 사안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다차원적으로 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의원이 울산지역 12개 중·고교 소속 13명 학생과 6명 현직 교사에게 청소년의회 공청회에 참석하도록 협조문을 보냈다"며 "울산 전체 120개 중·고교가 아닌 12개 학교만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낸 것은 형평성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