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8일 오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임채오 북구의원을 비롯해 진장·명촌지구 조합 민원인, 시 지역개발과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장·명촌지구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 의원은 "지난 1월말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파산 선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울산시와 피해 민원인들의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원인은 "조합이 파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재산권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해당 구청과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진장·명촌지구 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었지만 구청이나 시의 관리감독은 소홀했고, 파산한 현재 시점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고 법률적 검토만 하고 있다"고 원망했다.
민원인들은 이어 "울산시의회과 구의회에서 합동행정사무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감사와 시정명령 등으로 조합을 정상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합은 임원과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고 운영되는 민간분야로 행정관청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라 시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이 아닌 행정지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파산한 조합에 대해 시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적 검토와 법제처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손 위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구청과 시에서 너무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난 20년이라는 장기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파산한 조합인 만큼 행정기관 간 협의와 법제처 법률 검토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