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공항문제, 부산논리 휩쓸려선 안된다
동남권 공항문제, 부산논리 휩쓸려선 안된다
  • 울산신문
  • 승인 2019.03.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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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은 부울경 단체장의 하나 된 목소리가 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주도적이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경남도가 동조하는 모양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신공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 공항 필요성이 핵심이다. 

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은 위험, 소음, 환경파괴, 경제성 및 확장성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V' 모양 활자로는 부산 방향은 구덕산, 승학산 때문에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활주로며 김해 방향 역시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에 저촉돼 산을 5개나 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짜리 활주로는 대형 화물기 이착륙 때 이탈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울·경 단체장은 "소음피해가 9배가량 확대되는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구역인 평강천을 매립해야 하는 등 환경 훼손으로 서낙동강 철새도래지 자연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결정될 때 4조 1,700억 원이던 건설비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유지 보상비용을 포함해 이미 6조 9,900억 원으로 뛰었고, 고정장애물 절취비용을 합치면 9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해공항 수요 증가율을 고려할 때 개항 이후 10년 이내 포화상태가 되는데도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 철도에 막혀 활주로를 증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확장성 문제도 제기했다.

여기에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근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5개 지역 갈등 현안이던 공항문제에 대해 경남, 울산, 부산은 마음을 모았고 대구·경북은 당시 대안이던 통합 신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13일 한 지역 방송사 인터뷰에서 "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된 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 공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등은 "김해신공항 불가론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은 그 시기와 대상이 틀렸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결정한 것이야말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부산시의 의도와 울산의 입장이다. 신공항 문제에 대해 부산의 전략은 김해신공항 확장을 우선 백지화한 뒤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다. 실제 오거돈 부산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부산의 정치권과 경제계가 가세하면서 울산과 경남이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뜻을 같이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이 합의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몰이에 나섰다. 

부산은 우선 경남을 끌어들였다. 최근 제2신항 입지를 진해에 양보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경남이 동조할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재검토는 동의했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경남의 경우 지역별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선호도가 제각각인데 소음으로 고통받는 김해 지역과 접근성이 좋은 거제 지역만 선호할 뿐 창원과 진주 등 다른 지역은 크게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울산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 온 울산의 입지가 난처하게 됐다. 부산과 함께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해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울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김해 신공항 확장론을 지지해 온 탓이다. 그런데 최근 송 시장의 행보는 부산시의 의도에 무게 중심이 쏠린 듯한 오해를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문제는 영남권에 왜 신공항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김해공항 확장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다. 

무엇보다 울산의 경우 신공항 문제에서 상당 기간 동안 중립이라는 모호한 스탠스를 취해왔고 그 결과 지금까지 어정쩡한 입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울산시민들이 어떤 쪽에 더 유리한 것인가에 있다. 울산공항으로는 국제선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리한 이용은 기본적인 고려 대상이다.

핵심은 이 문제에 객관적 자료가 무엇이며 울산의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에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신공항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자칫 부산의 논리에 휩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신공항 확정 후 울산공항의 연계성이나 활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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