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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관에 대한 신변위협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법관 신변보호 요청 건은 11건인데, 이 가운데 7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은 2011년(0건)를 제외하고 각각 1건씩이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 것도 없었으나 2017년 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5건이 발생했고, 올 들어서도 1건이 신청됐다.
정 의원은 "법관이 신변을 위협 받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면서 "법관이 신변을 위협받게 되면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명수 체제 후 법원이 대혼란을 겪으며 수습불가한 상태가 됐다"면서 "이러한 혼란이 국민의 법원 불신을 불러왔고, 법관이 신변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