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 아닌 제대로 된 청문회 기대한다
정치공방 아닌 제대로 된 청문회 기대한다
  • 울산신문
  • 승인 2019.03.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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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2기 내각'을 이끌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25~27일 열릴 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논란, 자녀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청문회에 앞서 개각 명단에 오른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자녀 국적, 세금 체납, 논문 표절 등 제기된 흠결도 백과사전을 방불케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안 돼 공직 후보 10여 명이 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했다. 하지만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인사도 10명이 넘어 전임 정부의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우려스럽다. 제대로 된 검증보다는 정치 공세와 의혹 제기, 묻지마식 난타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공방전으로 허송세월하면 또다시 의혹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당 부서의 정책을 이끌 중심이라는 점에서 청문회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미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의혹을 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이 '용산 참사'가 발생한 건물 인근의 땅을 사들여 시가 26억 원대 분양권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에 따르면 진 후보자 아내는 2014년 6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 109㎡(약 33평)을 공시지가의 절반인 10억 2,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곳은 용산참사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으로, 참사가 벌어진 뒤 개발이 멈춰 조합원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토지를 매입한 지 2년 만인 2016년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진 후보자 아내는 135.38㎡(약 41평) 규모 아파트 등 총 26억 원대 분양권을 받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문제도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재독 학자 송두율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이란 주장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제기한 것으로, 당시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6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속이던 김 후보자는 송 교수 측 증인으로 나와 “북한에서 정치국 위원·후보위원은 혁명 1세대나 내각의 고위 관료들만 올라가는 자리"라면서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에서 “황장엽 씨도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있는데 황 씨의 사상도 이적성을 따지자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주장해 검찰이 “황 씨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 사단법인 출자금 1,8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한다고 신고했다. 다주택 보유자라는 부정적 시선을 피하려고 '꼼수 증여'를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본인과 부인 명의로 집 3채(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갭 투자'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구설수에 올랐다. 최 후보자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각종 의혹은 그의 기막힌 재테크 노하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으로 있는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다. 분당 자기 집이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앞둔 잠실주공 1단지 아파트를 3억 원에 샀다. 문제는 재테크가 시작과 동시에 생긴다. 그해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집권하는 동안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대책도 해마다 3~5개씩 쏟아졌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일하던 그는 버텼고 결국 차익을 내는데 성공했다. 전세로만 돌린 재건축 아파트는 '잠실엘스'로 재건축됐고, 작년 최고가 거래액이 15억여 원이 됐다. 최 후보자는 또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신분을 활용, 2016년 세종시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에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해 경쟁률 15대 1을 뚫어냈다. 이 아파트에도 현재 웃돈이 2억~4억 원 붙어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것 이외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번 청문 절차를 통해 각종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길 기대한다. 정치 공방으로 시간만 보내지 말고 제대로 된 검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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