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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 2별관 민원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1호로 서명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 2별관 민원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1호로 서명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10만 명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국가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도 울산시민은 고등법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시 뿐"이라며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유치위는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부산까지 왕래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올해 중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는 지난해 11월 15일 구성됐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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