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탈원전 반대 서명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건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탈원전 반대 서명'은 자유한국당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자발적 운동으로, 22일 현재까지 약 43만5,000여 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 운동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서 버닝썬, 김학의 등 청원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고, 제1야당이 길거리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을 받고 오늘 현재 약 44만명(22일 14시 기준 435,466명 서명)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며 탈원전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 산업부 전기료 인상검토 여부 질의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관련 비서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면서 탈원전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부가 심야 경부하 전기료를 5%~1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이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이 "울산지역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산업부 전기료 인상검토'를 보도했고, 기업이 전기료 인상에 대비해 자체 발전소를 짓는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재차 물었지만 이 총리는 "모든 보도를 신뢰하지는 않는다"며 직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포항 지진의 원인이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때문인 만큼,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청와대, 지방선거전 야당 광역단체장 사찰 가능성 지적도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가 최근 모두 무혐의 검찰 처분을 받은데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 총리에게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수사동향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청와대가 야당 광역단체장을 사찰했을 가능성을 물었으나 이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경찰청의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고, 증거 확보도 없이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한다"며 "울산시장과 남구청장 등 유력한 후보가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경찰이 김기현 낙마용 수사를 벌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촉구 등 울산 현안 질의도
울산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산업수도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지만 울산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울산이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진흥원'이 울산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중소기업청사 건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