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지방비가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이 "시민들을 속였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울산 지방의원들은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예타 면제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에 시민 혈세 투입은 한푼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고, 울산 전역에 홍보 현수막으로 도배해놓고 이제와서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
한국당 지방의원들은 "당초 전액 국비로 전 구간이 고속도로로 건설될 줄 알았던 사업이, 상당 구간(가대IC~호계~강동 10.8㎞구간) 울산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투입되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될 것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사업이 전액 국비가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과 혼합 추진될 경우 최대 3,000억원을 울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물론, 해당 구간의 향후 유지관리비도 울산시가 떠안게 돼 자칫 '반쪽짜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짚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10.8㎞ 구간의 공사비는 4,361억원인데 이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건설비 또한 50%는 지자체의 몫"이라며 "이를 경우 울산시는 3,000억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데, 시의 재정능력으로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속도로와 달리 대도시권 혼잡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은 울산시에 있어 재정부담은 건설 이후에도 계속된다"며 "더 큰 문제는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외곽순환도로로 인해 강동관광도시 개발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타 면제를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었다"며 송 시장을 겨냥했다.
이들은 "반쪽짜리 예타를 가지고 뻥튀기 발표하고, 동네방네 현수막 홍보로 시민들을 속였지 않았느냐"며 "아직도 거리에는 외곽순환도로 현수막이 붙어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이들은 송 시장에 대해 "반쪽짜리 예타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1월 29일 발표 때까지 몰랐냐"라고 물은 뒤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거짓말 정부"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송 시장이 지난 19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일부구간만 고속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한데 대해 "정작 당황스럽고 혼돈에 빠진 건 울산시민들이다"며 "시가 이를 몰랐다는 것에 무능하고 준비 안 된 송철호 지방정부의 민낯을 보는듯 하다"고 비난했다.
또 "송 시장은 지난 13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일행이 울산을 찾았을 때, 전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 한테는 보고하고 시민에게 보고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울산시장이냐, 민주당 시장이냐"고 따졌다.
아울러 송 시장이 혼잡도로 구간은 정부의 제2차(2021~2025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반영될지도 의문이지만 전 구간 완공은 도대체 언제 된단 말이냐"며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 이걸 시민들보고 믿으라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한국당 지방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다른 지역과 교통 접근성 향상은 물론 울산 동·북구지역 차량정체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대피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울산 미래 먹거리가 될 관광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