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 여야 '부동산 투기'공방

여야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하는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를 살 일이었다면서 해명 기회를 줬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갖고 있다. 분당구 아파트도 입각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본인 소유였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한 의혹 제기가 많다"며 "제가 볼 때도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장기 보유자로 이익실현을 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며 "후보자가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했다. 후보자가 팔았으면 이익실현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장관 비서관 재직 중 잠실 주공1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두고 "상승 정보를 미리 파악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재건축) 인가가 확실한 주공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최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당시 2주택자 신분이었고 퇴직을 앞둔 시점이어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 64평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필요가 없다"고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며 "지금 공사 중이고 8월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꼼수 증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인사검증 서류 제출 전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 했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며 "전후 관계는 따져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2003년 주미 대사관으로 나가 3년을 있었다"며 "분당 집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실 주택을 샀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도 없다. 재산 증식 목적에서 사놨을 수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주미 대사관으로 나갈 때 분당 집을 전세를 줬다"며 "그 전세금을 가지고 잠실 집을 매입했고 귀국 후에는 잠실로 가려고 했다"고 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도 최 후보자 보유 부동산이 모두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한 뒤 "주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면서 1억원도 증여했다"며 "매월 딸에게 월세를 160만원씩 내니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절세도 된다"고 꼼수 증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양도세 절세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며 "제가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