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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28일 오후에 열린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탈원전이 미세먼지를 늘렸다는 주장은 과학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정반대로 미세먼지를 늘리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말씀"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정부질문 당시 이 총리의 답변을 반박하고 탈원전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가 증가해온 동안 원전 이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며 원전 등 에너지발전 관련 통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출범 1년 후인 2018년으로 나눠 비교했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31%였으나 2018년 23%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석탄과 LNG는 각각 2%, 5%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 18.9% 감소했고, 석탄·LNG 각각 14%, 26.8%가 늘었다.

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발전원별 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당 1001g, 석유 840g, 가스 469g, 태양광 46g, 원전 16g 순으로 많다.

이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를 제시한 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인 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미세먼지의 양도 증가한다"며 "당연히 탄소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원전은 미세먼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11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의 보고서를 인용, "전 세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막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1월 1일 UN 산하 IPCC 제48차 회의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도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59%~106%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원전을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낙연 총리는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했다"며 "신성한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한 국무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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