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은 앞으로 출산·보육·아동 분야 복지행정 수요에 맞춰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복지부서 인력증원과 사회복지직 배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 29일 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전영희 의원(환경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서 조직개편을 요구한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송 시장은 출산·보육아동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복지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조직운영 여건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인구정책과'를 '출산보육과'와 '복지정책과'로 분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어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 "출산감소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에서도 보육과 양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출산장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송 시장은 또 "올 1월부터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인구정책, 출산장려, 모자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인구출산담당'을 복지인구정책과에 신설했다"면서 "복지인구정책과에서는 기존 보육·아동복지 업무와 함께 출산·보육 전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시장은 복지부서 인력 증원과 사회복지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는 그동안 정원관리에 있어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고,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환경개선, 소방인력 확충 등 다른 분야의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하지만 올 1월 노인·장애인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담당 19명이던 노인장애인복지과를, 2담당 5명을 증원해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했고, 복지인구정책과 3명 여성가족청소년과 1명 등 총 9명의 복지인력을 확충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부서의 정밀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량 대비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송 시장은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현장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직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송 시장은 복지예산 체계적 관리 방안과 관련, "시의 최근 5년간 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8%이며, 특히 5년 전인 2015년 대비 46.7%가 늘어났고,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591억원을 편성했다"며 "이처럼 복지예산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인상과 복지수요 증가 등 여러 측면이 있지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울산' 구현을 위한 복지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시는 이처럼 늘어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울발연에 용역을 맡겨 울산시민복지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한 분야별 중장기적인 예산소요액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