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책 추진 제도개선 인프라 모색

지난달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놓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계 인프라 구축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허은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각각 '에너지전환과 전력시장의 개선과제', '에너지전환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폈다.

조 이사장은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 전력시장에 대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기요금을 안정시켰다는 성과가 있다"면서도 "수급변동과 효율성, 환경성, 미래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CBP 제도개선과 에너지전환, 전력시장 환경성 강화를 전력시장의 진화 방향으로 꼽은 조 이사장은 여기에 더해 수요자원시장(DR)과 소규모 중개시장 등 신시장 개발 노력 등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에너지전환을 소개한 허 회장은 수송 옵션과 규제 증가로 인해 에너지 요금과 가격, 세제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단일가격 형태의 이론적 시장 모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의 효용에 따른 '선택 가능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총괄세션에서는 에너지정보통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자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통계(에너지밸런스)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