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보상지역 확대 바람직
'원전 지원금' 보상지역 확대 바람직
  • 울산신문
  • 승인 2019.04.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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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래 사회부

최근 울산에선 원전 지원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방사능방재법의 개정으로 각종 원전 훈련과 업무를 이행해야 하는 지자체는 많아졌지만, 정작 지원금 지급 범위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지역 전체가 원전 영향권에 들어가 5개 구군이 전부 방재관련 업무를 소화하고 있지만, 원전 지원금은 울주군에만 지급되는 실정이다.

이 불합리한 상황에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중구다.
중구는 경주 월성원전과 울주군 신고리원전 등으로부터 모두 30㎞ 이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월성원전 합동훈련과 11월 고리 연합훈련 등에 모두 참여해야 했다.이를 위해 각종 방재 물품을 구입했고, 구청 직원들을 방재 요원으로 지정해 교육도 하고 있다.

이렇게 원전 관련 업무는 대폭 늘어났지만, 지원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기에 원활한 업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전 관련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법 등이 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원전 반경 5㎞ 이내 지자체로 한정해 중구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중구는 원전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이끌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남·동·북구가 동참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시키고자 비슷한 처지에 놓인 타 도시 지자체에 동참 의향서를 전달했다.

이에 양산시와 전북 고창군이 선뜻 동참 의사를 밝혀오면서 이번 사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울산은 월성과 고리원전에 둘러쌓인 상태에서도 시민들은 그에 걸맞는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움직임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길 한명의 울산 시민으로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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