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도영 의원(사진)은 8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유아교육 대학 교수, 시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현안 간담회'를 갖고 경영난에서 벗어날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달 13일 '임대형 사립유치원'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두 번째로 가진 이날 간담회에선 경영난으로 인해 임대형 사립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를 집행부와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 모두에서 "많은 사립유치원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경영에 의미가 없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건이 맞는 곳에 저렴한 임대료를 주고 '임대형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2017년에 비해 2023년 원아수가 약 5,400명이 감소하는 데다 이 중 40%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수용하게 된다면 현재 10개 사립유치원 중 4개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자연 폐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충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보다 '임대형 유치원'을 추진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사립유치원들도 빨리 퇴로를 찾을 수 있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논의 중인 임대형 유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지만 임대형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시설면에서 기대치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 현재 20~30년된 사립유치원을 장기임대했을 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임대형 유치원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건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장기 임대가 아니라 5~10년 단위의 임대형도 가능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임대형 유치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치원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공·사립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형 유치원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