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73억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첫 울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예결위의 8일 종합심사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태화루 경관조명 개선사업비' 3억원을 비롯해 3건의 사업비 총 3억4,000만원이 부활했다.
울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해 모두 1억2,868만원을 삭감한 최종 예산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특위에서 이날 사실상 확정된 삭감액은 당초 상임위에서 감액한 4억4,868만원에 비해 무려 3억4,000만원이 줄어들었다.
예결특위의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보면, 회계과 소관 청사외벽 사인물 제작설치비 5,000만원 중 1,000만원과 남부소방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558만4,000원 중 4,868만4,000원, 중소벤처기업과의 실전창업교육비 5,000만원 전액은 상임위 삭감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은 대변인실의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추가 삭감했다.
반면,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문화예술과의 태화루 경관조명 시설개선공사비 3억5,000만원 중 3억원과 관광진흥과의 울산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토지정보과의 토지정보업무 연찬회 개최비 2,000만원은 부활시켰다.
이 같은 심사 결과를 낸 이날 예결특위의 심사에선 추경안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추경예산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설득이 잘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생 추경을 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온통 시장 관심사업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은 종합 질의에서 "과연 추경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됐는지 의문이다"며 "당초예산 때 논란이 되어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그대로 추경에 올라왔다"고 나무랐다.
고 의원은 이어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충분히 더 편성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추경에 신규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부족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수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시장의 관심사업이 아닌가 싶다"면서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 정책 중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연초에 받은 신청자 접수에서 조기 마감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원들이 이처럼 추경예산안을 평가절하한 데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적절한 추경이라며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태화루 경관조명 공사비의 필요성을 옹호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운찬 의원은 "집행부에서 올린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올린 만큼 의원들도 지혜롭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집행부를 거들은 뒤 행정자치위에서 전체 공사비 3억5,0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한 '태화루 경관조명 시설개선공사'의 재고를 주문했다.
백 의원은 "울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사업, 도시품격을 높이는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태화루 경관조명 개선공사는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한다"며 삭감 예산의 부활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당초예산 때 문제가 많았던 점은 의회 설득 작업이 덜 됐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설득이 잘 됐다"면서도 삭감된 태화루 경관조명 개선사업비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은 집행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을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안수일 의원은 "태화루 조명사업에 대해 염려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조명도 은은하게 잘 되어 있다"면서 "건물을 부각시키는 조명을 하고, 하부 수목에도 조명을 비추는 부분은 염려스럽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