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전액 국비 반드시 관철해야

울산 외곽순환도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의 국비제외로 결론 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울산 여야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었다는 소식이다. 

울산지역 국회의원협의회는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일부 구간 지방비 투입 결정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 전액 국비 지원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의 취지를 살릴려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홍 부총리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예타면제 사업 발표 시 정부합동 보도자료를 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의 '길이'와 '예산'이 각각 '25㎞', '1조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예산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전체가 국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이어 "예타 면제 선정 당시 울산 전역에 플래카드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역시 울산을 찾아 '예타 면제사업은 전액 국비 투입이 원칙'이라며 전액 국비 사업이 될 것처럼 홍보하고 다니는데, 정작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비토를 놓고 있으니, 엇박자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원들은 특히 "울산은 3대 주력산업 침체 등의 여파로 사상 초유의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비 조달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울산 경제 활력을 위한 외곽순환도로 전액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다른 지역의 외곽순환도로 국비 지원 사례를 들며, "울산외곽순환도로도 당초 추진 계획과 같이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추진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찾는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전액 국비 추진에 대해선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 놓았다. 그는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완결성있게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예타 면제 사업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정·발표된 이상 이를 지금와서 사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예타 면제 사업의 기준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심도있게 고민하겠다"며 원론적이 답변에 그쳤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돋보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럽다. 문제는 정부가 가진 울산에 대한 태도다. 울산이 국가예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가는 안중에 없고 그저 균형 배분에 목을 매는 모습이다. 실제로 울산시민들은 1인당 국세 징수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912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 다음으로는 서울 590만 원, 전남 369만 원, 충남 21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며 울산이 국가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울산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울산의 국세 규모는 한해 15조 원 정도인데, 15조 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2조 원 남짓 투자를 받아오는 것은 전형적인 울산 홀대라는 지적이다.

지난 2월 15일 국토부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전체 구간 25.3㎞ 중 미호~가대 구간 14.5㎞는 고속도로로, 가대~강동 구간 10.8㎞는 국도로 건설된다. 국도 구간의 경우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설사업'으로 분류됐을 뿐,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일반 국도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지만 국도는 공사비의 절반만 국비가 지원된다. 국도 건설 구간의 총공사비 4,361억 원(울산시 추정) 중 토지보상비와 공사비의 절반인 2,600억 원(울산시 추정)의 시비가 투입돼야 할 판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에서 북구 강동 IC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울산시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울산시는 처음 예타 면제 사업 지정을 요구할 당시에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요청한 만큼, 다시 정부에 일부 국도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해 줄 것을 재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에 반영되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상위 계획인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을 근거로 가대~강동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도로망은 광역시급 가운데 최하 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경우 도로망 확충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무엇보다 각종 인프라 확충에서 울산이 그동안 홀대를 받아온 만큼 이번 외곽순환도로 문제는 반드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은 총력전을 펼쳐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