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울산시 추경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통상적으로 예결위 종합심사에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점을 고려해 특수 사안을 제외하고는 상임위 심사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지만, 예결위는 지난 8일 오후에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해 상임위 결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예결위는 이날 울산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전체 요구액 2,173억 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8,000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4,868만4,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문제는 예결위의 예산안 수정이 각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일부분이 아닌 완전히 뒤집는 추경안 삭감조서를 냈다는 점이다. 당초 각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선 전체 삭감액이 6개 사업에 걸쳐 4억4,868만4,000원이었는데, 예결위를 거치면서 삭감액이 3분의 1 정도인 1억2,868만4,000원으로 줄었다.
상임위에서 잘라낸 예산을 예결위가 대거 부활시킨 탓인데, 되살린 예산 중에는 수억원대 사업까지 포함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예결위의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한 6개 사업 예산 중 그대로 수용한 것은 회계과의 청사외벽 사인물 제작설치비 1,000만 원과 중소벤처기업과의 실전창업교육비 5,000만 원, 남부소방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868만4,000원 등 3개 사업 총 1억868만4,000원이다.
여기에다 상임위에서 손대지 않은 대변인실의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2,000만원도 추가 삭감했다.
반면,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과다 편성을 이유로 삭감안 문화예술과 소관의 태화루 경관조명 개선공사비 3억 원을 비롯해 관광진흥과의 울산시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 토지정보과의 토지정보업무 연찬회 개최비 2,000만 원 등 총 3억4,000만 원을 부활시켰다.
예결위가 부활시킨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태화루 경관조명 시설 개선사업비 3억 원이다.
이 사업은 이미 당초 예산에서 확보한 2억 원과 이번 추경 확보액까지 모두 5억5,000만 원이 투입되는 단일 조명 공사비로는 적지 않은 규모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예산에 대해 과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체 요구액 3억5,0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한 것인데, 예결위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시 살린 것이다.
예결위의 이 같은 추경안 심사 결과에 대해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 주어진 역할이라해도 지나치며 월권행위"라는 반응과 함께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되놓고 부활시키는 것은 상임위 예비심사의 무용론을 조장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태화루 경관조명 공사비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운찬 의원은 "울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사업, 도시품격을 높이는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태화루 경관조명 개선공사는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한다"며 삭감 예산의 부활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태화루 경관조명 개선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은 집행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을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안수일 의원은 "태화루 조명사업에 대해 염려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조명도 은은하게 잘 되어 있다"면서 "건물을 부각시키는 조명을 하고, 하부 수목에도 조명을 비추는 부분은 염려스럽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울산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