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최대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 저지와 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려 4차례나 무산되면서 사안의 해결이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교육위 소속 이미영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 수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비추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으나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장 주변의 반대 시위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이 의원이 지난 12월초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계속된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 반대와 이에 맞선 진보 시민사회단체의 조례 제정 촉구, 공청회 파행에 이어진 잇단 상임위 불발에 본회의장 시위까지 얽히면서 찬반 논란이 여당 시의원과 학부모단체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일 학부모단체의 본회의장 주변 항의 과정에서 이 의원이 넘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불상사까지 겹쳐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시의회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청소년의회를 체험이나 교실 수준으로 낮추고, 청소년의원 선출방법도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이나 공모 방식으로 바꿀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조례 이름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회체험 조례'나 '청소년의회 열린교실 조례' 등으로 고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었다.
그랬던 이 부의장이 뒷날 발생한 본회의장 주변의 불상사로 입원한 이후 심신의 상처와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 수정은 말도 꺼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15일까지 엿새째 입원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께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이 의원이 복귀한다 해도 조례안을 논의할 상임위가 반대 단체의 원천 저지와 상임위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정상적 개회가 힘들다는 점이다.
시의회 자치법규 처리절차에 따라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발의자가 조례안을 '철회'하고, 새 조례안을 발의하는 방법과 상임위를 열어 발의된 원안을 상정해 대안 발의나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밖에 없는데, 현 상황에선 두 방법 모두 구사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조례안 반대 단체의 '린치'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입원까지 한 이 의원이 조례안을 순순히 철회할리는 만무하고, 상임위를 소집하려면 의원들의 협조와 학부모단체의 거센 항의를 무릅써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대 단체와 여당 시의원들이 강대강 대치를 풀고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는데, 양측의 대립은 갈등 수준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옮아가는 중이다. 실제로 양측은 대화는 뒷전인 채 지난 10일 본의회장 항의시위를 놓고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학부모단체의 본회의장 주변 집단시위에 대해 '민의 전당에서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땐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이에 맞서 울산 청소년을 사항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자녀 교육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를 '몰지각한 시위세력'으로 매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당 시의원들에게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시의회 안팎에선 양측의 대치에 대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쌍방에 대한 막무가내 식 주장을 접고, 일단 만나서 대화부터 시도해야 하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중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