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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의 중구청장 판결과 남구청장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의 중구청장 판결과 남구청장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15일 작년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재판 결과에 강한 의문을 표명했다.

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박 구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이 무죄라는 선례를 남겼다"고 사실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당 시당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김영길 단장과 박성민 전 중구청장, 서동욱 전 남구청장, 고호근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김 단장은 박 구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앞으로 나쁜 생각을 가진 후보자에게 도덕적 불감증을 안겨줄 것이며,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행한 박 구청장의 발언과 관련, "당시 박태완 후보는 상대후보인 박성민 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발언했고, 이로 인해 구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태완 후보는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고, 따라서 울산 중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비행선로가 변경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한국당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이 어떻게 무죄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이 사안이 무죄로 결론 날 경우 향후 비슷한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박태완 구청장 측이 박성민 전 구청장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무죄의 근거로 말하고 있지만, 선거 재판의 피해자는 박성민 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구민 전체가 피해자다"며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내놓은 '상대후보가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도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달 박성민 전 구청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박태완 후보가 현수막과 선거공약집 등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고도제한 완화를 제시해,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임을 밝히기 위해 TV토론회에서 질문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제시했다.

김 단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대해 "늑장 재판으로 허송세월한 후 당선무효가 됐을 때 그동안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소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다른 단체장은 1심 선거까지 이미 끝난 반면, 김 구청장은 준비기일 만 4번째일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봉급과 판공비는 어디서 보상받고, 무자격자가 행한 구정의 인사와 행정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재판부는 하루빨리 현 남구청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법의 판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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