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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끝내 부결됐다.

이로써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공단 설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의회가 15일 소회의실에서 이어진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찬반 표결 결과 총 8명의 의원 중 4명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의원들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임원 등 인력 채용과 관련해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은 "수백 명의 인력을 쓰는 공단에 대해 집행부와 구의회가 관리·감독할 권리가 제대로 확립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해당 조례안이 내용을 다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9월을 목표로 급하게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공단 내 채용에 있어 내정자가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채용비리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타 구·군의 시설관리공단처럼 전락하게 되면 안 된다"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정관보다 조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임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재청하는 의원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에 따라 운영수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이 중요하다"면서 "정원에 관한 사항을 북구청장에 인가한다고 명시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채용 청탁 등 비리가 난무할 수 있다. 정원 부분에 있어 의회에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권표를 던진 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관과 조례안을 좀 더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단 설립과 관련해 북구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면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부결로 결론이 나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과 '이사장 선출 등에 관한 인사청문회 안건' 등에 대한 심의는 자동적으로 무산됐다.

앞서 2014년 한 차례 논의 됐던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사업이 다양하지 않고 사업수지비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끝내 무산된 가운데 4년 만에 재추진됐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현재 북구 내 체육센터, 주차시설 등이 증가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의 일원화를 비롯해 전문적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방식 검토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선 관련 공무원, 의원 등과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중당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북구청이 설립추진을 강행하려고 한 시설관리공단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면서 "주민들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것만큼 관련시설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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