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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가 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하향 조정을 요구하며 추경에 편성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성)는 17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고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울주군이 제출한 급식비 7억2,3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시교육청과 울산시 및 5개 구군이 맺은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협약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단이 되고 있다.

협약에서 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예산의 60%를 시교육청이 맡고, 나머지 30%는 울산시가, 4개 구가 10%를 분담하기로 한 반면, 울주군은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높은 30%를 분담, 타 지자체보다 20%를 많게 부담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왔다. 하지만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은 무상급식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만큼 올해부터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게 10%로 하향 조정하고 그 차액은 울산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군은 이를 전제로 올해 당초 예산 편성에서 무상급식비 10%를 반영한 3억7,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액 7억2,300만원은 울산시가 추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당초 협약을 이행하라며 울주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울주군은 무상급식의 차질을 막겠다며, 올해 울주군 제1회 추경에서 분담률 20%에 해당되는 7억2,300만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했고, 이에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지역 무상급식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울주군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분담률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상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 처리했다.

울주군의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18일과 19일에 열릴 예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앞두고 있어 삭감 된 무상급식비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울주군은 삭감된 무상급식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학생 1명 당 연간 12만4,200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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