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재판 놓고 남구의회 공방
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재판 놓고 남구의회 공방
  • 김미영
  • 승인 2019.04.1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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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체장보다 진행 늦어지자
한국 "행정공백 최소화 속전속결"
민주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은 18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은 18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지역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네다섯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재판 일정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간 주고받던 공방이 남구의회로 옮아가 확전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소속 남구의원들은 18일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조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구청장이 기소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다른 단체장들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이미 끝난 반면,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재판은 준비기일만 4번째일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사범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법을 거스르는 위법행위를 한 선거사범은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철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반박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구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죄인으로 취급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장 공판 진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정쟁으로 몰지 말라"며 '군군신신부부자자'를 '장장원원' 즉 "구청장은 구청장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남구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질서있고 조화로운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가능함을 인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5월 28일 오후 2시,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그동안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증인들이 출석 한 가운데 본 공판을 갖기로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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