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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당이 지난 19일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4대 정책을 울산시에 제안했다.

4대 정책의 골격은 탈시설-자립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로 이뤄졌다.
정의당 시당은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적이고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탈시설-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확대 △자립생활센터 등 예산 현실화 △주거 지원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공공기관 의무 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환경을 위해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재가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 추가시간 배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확충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장애 친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 차별 폐지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개정 △시내버스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 △특별교통수단 대폭 확대 및 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본소득 지급 △전·월세 주택 개조 지원 △양육 지원체계 마련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상 시당위원장은 "울산시장 공약이행계획에 실질적 장애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울산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12.9%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도 예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하는 등 관련 모든 정책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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