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의 전쟁, 행정불신 전환점 되어야

울산시가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번에는 선언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행정이다. 

울산시는 행정부시장을 필두로 공무원이 직접 석유화학공업단지, 여천·매암지역과 인근 주거지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산업단지 악취순찰에 나섰다. 첫날 순찰에는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윤영찬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소속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등 모두 25명이 참여했다. 

울산시는 공단 환경 전반을 둘러보고 문제점 파악해 악취 예방과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악취순찰에 앞서 유해대기측정시스템(SIFT-MS, 선택적 이온화 질량분석기)을 차량에 장착해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시연회도 연다. 이 시스템은 시가 지난해 9월 6억 2,300만 원을 들여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현재 공단지역 악취 등 105항목 오염물질 모니터링에 이용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환경오염 사고와 민원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종류, 농도를 신속히 파악해 대처하고 사업장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체감환경에 민감한 악취 때문에 대기 환경 전체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며 "악취 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대기공해에 민감한 도시다. 행정부시장의 말처럼 간헐적인 악취 때문에 공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부분도 있다. 문제는 바로 그 간헐적인 악취공해다. 최근 여수산단의 공해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배출량 조작 사건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 윤리의 실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작이 여수산단에서만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시는 전국의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50개 중 울산에 위치한 6개 사업장과 함께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의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환경련은 또 "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해 현재 남구 2곳, 동구 1곳에만 설치된 유해대기측정망을 북구 산업단지와 울주군 산업단지에도 확대 설치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9월 환경부가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폐가스 연소 배출장치)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울산의 대기 공해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과 동시에 관리가 엄마나 허술한지를 잠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기 공해 배출 간리와 관련해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문제는 법 시행 이전에 울산의 대기 공해에 대한 관심이다. 관계당국은 국가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울산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427개에 이르고, 이를 관할하는 곳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실제로 국감 때 지적된 바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할 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울산의 경우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로 인해서 산단 인근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당국은 산단 내 공해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울산공단에 대한 공해문제는 국감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주목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다. 문제는 대책이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대책을 위한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보완작업을 통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지금까지의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대책이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다.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울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번 현장 행정처럼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그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