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300억원 국고반납 위기
울산시교육청 300억원 국고반납 위기
  • 김미영
  • 승인 2019.05.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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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사회부

최근 울산 교육계에 반가운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교육시설 신설 관련 '300억원 국고 반납'과 '190억원 국비 확보'다. 먼저, '190억원 국비 확보' 건.
지난해 발발한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울산시교육청 차원에서 모색됐던 '병설형 단설유치원' 3개원 신설이, 교육부 승인으로 전액 국비로 가능하게 됐다.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기존 초·중·고교 부지를 활용한 공립유치원이다. '약사중에 약사유치원', '월평초에 월평유치원', '언양고에 언양유치원'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초등학교에 부속돼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병설유치원과 부지 및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부담인 단설유치원에 비해 우위다. 실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은 독립시설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보다 커서 하나 짓는데 100억원 가까이 든다. 이에 따른 차선책으로 울산시교육청이 제시하고 추진했던 병설형 단설유치원 건립사업이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300억원 상당의 예산을 국고로 반납하는 사태가 현실화 상황에 처했다. 신설학교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내년 개교를 앞둔 강동고와 후 내년 개교할 송정중·제2호계중 신설 교부금 중 국비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2016, 2017년 강동고와 송정중·제2호계중 신설을 인근 지역의 기존 학교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강동고는 효정고 폐지, 송정중은 화봉중과 연암중 중 한곳의 폐지, 제2호계중은 농소중과의 통폐합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학부모·주민 반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통폐합 조건을 이행하기 힘들자, 승인 조건 변경을 요청한 것인데, 결과는 교육부의 불허.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울산의 학생들이 입는다. 국고로 환수된 액수만큼 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에 다른 교육사업 및 정책 추진에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어서다. 올해 하반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하기로 한 시교육청이 '국비 300억 반납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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