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야정 협의체·5당대표 회동 거듭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한 것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성과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여야에 국회 차원의 제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정상화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으로,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는데, 그간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