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단체 사회복지 비용과 역할 분담 재조정
정부·자치단체 사회복지 비용과 역할 분담 재조정
  • 울산신문
  • 승인 2019.05.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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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원 중구 통합조사계장

작년 4분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에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을 포함하여 단, 7개국뿐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6.25전쟁 이후 피폐해져 가장 최빈국을 손꼽혔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국민들의 복지 수준이나 행복 만족도가 경제성장과 함께 상승한 것일까?
흔히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삶도 나아지고 복지 수준도 향상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UN에서 발표한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만족도는 156개국 중 57위로 소득 수준에 비해 행복 만족도는 높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예산은 당초 예산은 469조6,000억 원 중 16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한다. 예산을 분야별 항목으로 분류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과거 1994년에 전체 예산중 7.2% 해당하는 것에 비하면 2019년 현재는 5배정도 확대됐다. 그러나 국민들은 복지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복지 관련 공약을 확대 및 확충했다. 그러나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15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사업예산이 91.9%이고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은 8.1%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사업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늘어나는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에 재원을 분담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사업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지원, 아동수당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중앙과 지방간에 사무 배분 구조를 보면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반면, 재정책임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사무책임과 재정책임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결국은 국가보조 사업이 많을수록, 지자체의 사무권한은 결여된 채 재정 부담만 커지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력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매칭비율의 산정 근거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사업마다 다른 실정이다.


올해 우리 구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3,660억 원 중 1,890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전체 주민 23만 명 중 8만5,000명으로 33%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민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의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사회복지사업의 효용을 체감을 통해 행복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사무와 재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재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기초수급자와 보육수당과 같은 법적 기준에 의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정을 전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비해 중앙정부는 많은 세원을 갖고 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국가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야한다. 세수는 없는데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면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수 있다.


재정과 사무를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을 넘어 국민들의 사회복지사업 효용체감도와 행복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지방분권 시대인 지금, 세수 없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지양하고 지역적 맞춤형 복지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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