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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과 관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손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의석 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도 시작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며 "이는 지난해 12월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50명을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향후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분명히 의원 정수가 30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리했다"고 선을 그어 의원수 확대 논의가 활성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합의하면 될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결정하면 국민이 박수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욕을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공격 포인트로 삼기도 했다. "의원정수 확대는 없다"고 반박하던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움직임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여당이 "의석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의원정수 확대에 긍정적 기류를 보일 경우 곧바로 한국당의 비판을 자초하게 된다.

여야 4당은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원정수 확대'라는 변수가 불거진 모습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의원정수 확대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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