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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新)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다.
국조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뒤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등 지방 규제혁신 사항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기재부는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을,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과 A형간염 환자·접촉자 관리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각각 독려하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회의 개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제와 국민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그림자 규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전년보다 늘려 편성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재정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힘써달라"고 말했다. 서울 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