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30석 ↑ 1천억 예산 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릴 경우 임기 4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최소 260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경우 의원수당과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포함해 21대 국회의원 임기(2020년 5월~2024년 5월) 동안 1인당 총 34억7,1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보좌진 인건비가 23억9,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원수당이 6억6,100만 원, 의원실 운영비 4억1,900만 원 순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1인 증원 시 현재와 동일한 보좌진 수(8명)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 규모는 오는 2029년(10년 누적)까지 76억800만 원, 2039년(20년 누적)까지 160억7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달 선거제도 개편안을 힘겹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의원 수를 최소 3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의원수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21대 국회 임기 동안 약 4,165억2,000만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정수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정 의원은 "최근 일부 야당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전후의 입장이 이처럼 달라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정수가 늘면 결국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데 국회의원 수 축소는 국민의 요구인 만큼 민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선거법 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