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닷새째인 21일 교육위원회는 강북·남강교육지원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어갔고,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각각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했다.
회의 일정이 없는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사회복지시설 현장 활동을 벌였다.
#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현실성 반영 주문
교육위의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천기옥 위원장은 학교 미세먼지 안전 대책과 관련, "공기청정기 설치만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공기청정기만으로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 공기순환기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도영 의원은 학교급식기구 교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0~60% 증액된 이유를 묻고 "이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 급식기구교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옥 의원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목적이 '방과후 과정의 정상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유아 사교육비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현실성 있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는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에서 "울산시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 박상진 서훈 상향 위한 개정안 촉구 결의안 통과
행정자치위는 이날 '울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도 정상 통과시켰다.
고호근 의원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시협의회 구성 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 협의 과정에서 각계각층에 적합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위탁 사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고호근 의원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에는 공감 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시 산하기구로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도심 학교부지 주차장 활용 방안 제안
산업건설위는 이날 다룬 4건의 조례안 중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고,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고쳐 수정가결 처리했다.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윤정록 의원은 "주차장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로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심 학교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수소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박병석 의원은 "수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 제정으로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가 수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서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 현장 점검
환경복지위는 이날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구장애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현장을 확인했다.
의원들은 먼저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복지관에서 추진 중인 상담지도 사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사업,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식개선 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설을 둘러보면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찾은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선 복지관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여성장애인의 주체적 사회활동 지원 및 사회통합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시설을 둘러본 의원들은 "장애인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상담·교육·문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