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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적용 학생은 2019년 기준 137만 명이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재원 조달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는데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재원 확보가 어려운데 이토록 성급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당장 부담해야할 금액은 고교 3학년 1만2,649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 전 학년(3만1,665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연간 46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현재 재정 상태가 열악한 수준이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부임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실천을 위해 예산집행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왔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이 그 일례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여 집행해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큰 악재를 만나 어려움에 접하게 되는 상황을 보니 의회에서 예산 사용에 대해 견제를 잘했더라면 하고 자책을 하게 된다. 물론 교육감 공약 실천을 위한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점을 이해는 하지만, 교육현장에는 무수한 선결과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각종 안전관리 대책, 초·중·고등학교 학습부진아 학생 대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즐비하다.

이에 교육감은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무상교육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하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정부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혈세를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교육청이 무상교육 뿐 아니라 선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를 재차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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