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에 맞춰 총 1,604억원 규모로 편성된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최종 심사에서 모두 63억6,900여 만원이 무더기 삭감됐다.
주로 본청 소관의 예술교육지원 시설과 유아 놀이터 증축 예산에서 삭감 이뤄졌고,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일선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는 요구액의 전액이 잘리는 등 삭감 폭이 컸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이용균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총 63억6,999만3,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삭감액은 교육위의 심사 결과를 일부 조정했으나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총괄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의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보면, 본청 교육시설과의 꿈자람놀이터 증축비 70억5,049만6,000원 중 25억원과 마을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비 15억1,274만3,000원 중 10억1274만3,000원을 삭감했다.
꿈자람놀이터 예산의 경우 지자체 외부재원 유치 등 협력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마을공동체거점은 입지로 선정한 옛 궁근정초등학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본청 교원인사과의 교원단체관리비 500만원 전액과 총무과의 청사공간혁신 컨설팅 용역비 2,300만원 중 220만원, 교육연구정보원의 울산교육포럼 사업비 1,748만원 중 200만원도 감액했다.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한 강북교육지원청의 공기정화장치설치비 17억740만원 전액과 강남교육지원청의 공기정화장치설치비 11억3,565만원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며 전액을 삭감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비 950만원 중 250만원과 강남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비 950만원 중 250만원이 삭감됐다.
예결위에선 교육위의 삭감액에 대한 일부 조정도 이뤄졌다.
당초 교육위에서 15억1,274만3,000원 전액 삭감했던 교육시설과의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비 중 5억원이 부활된 반면, 당초 20억원이 삭감됐던 교육시설과의 꿈자람놀이터증축비 중에선 5억원이 추가 삭감되는 아픔을 겪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 같은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해 추경예산 요구액 1조9,275억7,724만7,000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63억6,999만3,000원이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다.
예결위의 이날 추경안 심사에선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고호근 의원(자유한국당)은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은 불쑥불쑥 자기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꿈자람놀이터 증축비는 이러한 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채 상환이 250%인데 기정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지적한 뒤 "학교 증개축비의 증감내역이 놀라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몰라도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불성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나무랐다.
백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신설비와 관련, "새로 짓는 비용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주면서 사립유치원의 질을 높여 공교육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세부사업에서 마을공동체 15억원이 삭감됐는데, 지역 주민들의 전화와 문자를 많이 받았다"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수일 의원(자유한국당)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 20건이 있는데 시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증액사업도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 가결된 울산시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