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회, 의원들 지역구 '공들이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시기에도 울산 국회의원 6명의 통장에는 어김없이 약 1,140여만 원의 세비가 지난 20일 각각 들어왔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지만 월급은 어김없이 지급됐다.

국회 문을 닫아 놓은 지금, 의원들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본보가 26일 지역 출신 각 의원실부터 받은 5월 일정을 분석한 결과, 의원 모두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벌써부터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의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내세우며 지역에 상주하다 시피  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울주군에서 내리 4선을 지내는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소속 정당이 없는 만큼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이 자유롭다. 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탈당 시점부터 공공기관, 산업현장 등을 돌아보며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재선인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과 남구을 박맹우 의원은 한국당 장회투쟁과 국회 세미나 개최 등 특별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지역에 할애하고 있다.
민중당 공동대표인 김종훈 초선의원(울산 동구)은 자당의 핵심동력인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중 본사의 법인 분할 저지하기 위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총력을 펼치고 있었다.

지역 내 유일 여당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초선의원(북구)은 남구·중구·북구·울주·동구 등 울산 5개 지역행사 및 공공기관 ,기초 지자체 등을 방문하며 시당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울산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5선·중구) 의원실은 이달 일정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 속에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사흘간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48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응답률 6.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0%p),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은 81.1%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대 의견은 14.8%에 그쳐 찬성 여론이 5배 이상 높았다.

정치 성향과 계층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막말이나 망언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울경 응답자의 46.2%는 '정치인이 막말이나 망언을 할 경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고, '선출직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자도 16.9%였다.
63.1%가 막말 정치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막말·망언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여론에 이어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이 지난 달 24일부터 한 달 동안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원인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