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사진)이 27일 송인택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발언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먼저 검찰의 오만과 편견 극복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더 논의될 것이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몇 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먼저 백 의원은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것은 몇몇 특수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돼서만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사의 98퍼센트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권 단 하나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권한 배분인가?"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형사소송법에 책임과 권한에 맞게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송인택 검사장의 글 중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이다.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이 아무런 제약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을 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할 것이라는 전제"라면서 "검찰이 지금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조건 자신들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생각에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등한시 되었던 기록검토와 철저한 영장 통제"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시절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검찰은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송 검사장이 글을 올린 배경과 관련해서도 "이제 곧 검찰 인사시즌"이라며 "이미 검찰총장 후보 하마평이 돌고 있고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장들,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부장들이 용퇴하게 될 것이다. 승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이나 부장들이 검찰개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공개적으로 지금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용기를 왜 이전에는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왜 이 시점에서야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지 그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