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밀 유출 직원·강효상 형사 고발키로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업무상 연관이 없는 K참사관에게까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이 흘러들어간 만큼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직원 2명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참사관과 통화내용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부내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강 의원이 K씨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