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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9일 "요즘 민주노총의 불법 천국"이라며 "법이 무너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아카데미' 특강에서 "다른 노총 소속 근로자를 쓰고 있는 기업에 가서 (현장을) 가로막고 앉아서 물리적으로 기업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를 쓸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이 투입되는 것을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로막으며 점거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없다며 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다.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힘에 의한 지배가 노사관계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정말 힘들다. 한국당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00년대 초반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 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만 가도 경제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씩 더 올라갈 수 있다"며 "법 질서가 지속적 경제 성장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이명박 정부 때는 4~5%, 박근혜 정부 때는 5~6%, 마지막 해엔 7% 올렸다. 이 정도가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봤고, 7% 인상률도 시장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빈부 격차가 커서 더 올려주자고 기업을 설득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부는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29% 올리니, 부담이 늘어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결과적으로 수익이 반토막 난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첫 해 16.4%, 두 번째 해 10.9% 올린 문재인 정부는 그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결국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그렇다"며 "일하는 사람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더 일하게 했더니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형벌 규정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당은 제재만 이야기한다는 마타도어가 있지만,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해 국방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옳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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