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정상화 타결을 위해 담판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채 또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핵심 현안과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화 가능성을 주목 받았지만 이날 원내대표간의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당분간 국회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자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됐는데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 등 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또 만나고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사과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 결렬로 국회 제출 후 39일째 잠들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이달 초 국회 통과도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까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지만 단독 국회 강행도 힘든 모양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가 열리려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협상 결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지 민주당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 없이는 '개점휴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최대한 중재력을 발휘해 한국당 참여 속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조건 없는 회동'과함께 국회 정상화를 뒤로 한 채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 워크숍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원내 전략과 중점 처리 법안을 정리, 이미 6월 임시국회 출전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마쳤다.
국회 개회까지는 소집요구서 제출 이후 3일이 걸리는 만큼 여야가 3일 또는 4일에 소집요구서를 낼 경우 이르면 7일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 시한의 '마지노선'을 이달 중순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달 말에는 추경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빠른 추경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말로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교체 시기도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4건과 함께 5·18 진상규명특별법, 경제활력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패키지, 노동, 민생, 청년 등을 위한 법안 등 8개 분야 25개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한국당 역시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결위원 재구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결위원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들도 추려놨다.
한국당은 정부의 재정확대와 증세 움직임을 막겠다는 방침 아래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