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수십 년간 미뤄왔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대국민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지만, 정작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구성원으로는 앞으로 이뤄질 공론화 과정이 '앙꼬 없는 진빵'에 그칠 우려가 있다.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북구는 월성원전으로부터 17㎞이내로 인접하면서 소재지인 경주시내 보다 오히려 더 가까울뿐더러, 북구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지만 이번 위원회 선정에 있어 원전지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 후보군에 대한 제척 의견 제시 등의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재검토위원 선정을 두고 북구 등 직접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기 어려우며 결국 산업부가 제시한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공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북구민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핵연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40년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여러 사회적 갈등 속에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그 사이 현재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90.6%에 달해 2021년 11월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이제라도 재검토위의 공론화를 통해 대책 강구에 돌입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폭 넓은 여론을 수렴하는데 관련 이해 당사자가 빠진 것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