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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이번 확장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200kWh에서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측면이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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