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당과 진보정당들이 3일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분할을 승인한 현대중업공의 지난 31일 임시 주주총회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 "지역민 반대…기업결합심사 통과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노동위원장인 황보상준 울산 동구지역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결과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 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동자를 비롯한 울산시민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황보 위원장은 이어 "상법과 현대중공업 정관에는 '주주총회는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초 개최시간이 경과된 이후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 대다수 소주 주주들이 주총 장소와 시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이동수단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주총회 개최의 법적 하자를 지적했다.
그는 향후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와 관련,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일정이 있다"면서 "특히 EU, 일본, 중국 등 최소 10개 경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제각각 통과해야 인수가 마무리되는데, 회사 노조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합병을 국제사회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해 울산시민의 승인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본사는 울산이라는 말장난은 그만하라"면서 "울산시민과 노동자와의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진 결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만 순조로운 합병이 이뤄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 "울산시 주도 범시민대책기구 만들자"
정의당 이효상 울산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의 임시 주주총회 무효를 관철시키기 위한 범시민대책기구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은 주총를 통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생각이 오산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제안했듯이 현대중공업 물적물할 과정에서 삭발까지 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울산시장을 비록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를 위한 범시민적 저항운동 추진과 향후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가 주도하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현중범대위)'를 구성해 줄 것"를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울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해 현중사대 해결을 위한 여야 정파를 초월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기업결합심사 전 물적분할 강행 이유밝혀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과 금속노조는 지난달 31일 통과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주총 결의취소 소송 등 전방위 투쟁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속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1일 위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위법적인 물적분할 임시주총을 강행할 때 울산 한마음회관에 있었다"며 "그러나 주총시간을 30분 넘겨 갑자기 장소가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다는 공지를 들었고, 조합원들은 오토바이를 끌고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현장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차로 5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서 열리는 날치기 임시주총을 막아내진 못했다"며 "이 모든 것이 10시30분부터 11시25분 사이, 불과 1시간도 채 안 돼 일어난 일들"이라며 허탈해 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민 82%가 반대했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울산시청을 비롯한 행정도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며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급기야 법률과 회사정관까지 어겨가며 법인분할 주총을 강행한 것"이라고 위법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주주총회는 원인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우리사주를 가진 노동자들과 소액주주들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결합심사 신청도 하지 않고 물적분할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EU와 중국을 비롯한 해외심사는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라며 "재벌승계와 현금배당 등 막대한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봤다.
한편 금속노조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투쟁을 18만 조합원의 전 조직적 투쟁으로 상정하고 전면 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무효 투쟁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실사 저지, 국내 공정위 대응 투쟁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성환기자 csh@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