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맛 나는 균형발전
쓴맛 나는 균형발전
  • 조원호
  • 승인 2019.06.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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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호 정치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3일 서울시의 서울연구원, 경기도의 경기연구원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연구, 지역과 현장의 실효성 있는 민생 의제와 정책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다. 지역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청와대나 정부부처 내 직통라인이 전무한 가운데 나온 집권여당의 정책에 울산시는 조금이나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관건은 지역의 목소리를 실제로 국가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가에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가면서, 임기와 함께 지지율도 80%대에서 40%대로 절반이나 떨어졌다. 더구나 차기 총선도 불과 10개월 앞두고 각 지자체와 정책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야당에게 정면으로 총을 겨눈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민주연구원장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특히 17개 광역단체장 중 15곳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 야당에선 지자체 정치화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즉각 “지방자치단체를 선거 전략을 짜는 데 동원하려 한다"며 “겉으로는 업무협약이라지만 정책 개발이 아니라 공약 개발로 보인다"고 발끈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KTX울산역,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예타를 면제한 굵직한 지역 국책사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한 국가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기다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역 기반인 부산·울산·경남(PK)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서둘러 불을 지폈다고 한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푸는 보따리는 뒷맛이 씁쓸하다. 선심성이라는 의혹을 받기전에 실질적인 지역정책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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