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은 시민고발·경호권발동 사과하라"
"시의장은 시민고발·경호권발동 사과하라"
  • 최성환
  • 승인 2019.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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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반대단체
이미영 부의장 폭행주장 비난도
13일 범시민궐기대회 개최 예고
황 의장 "조례 처리 방향 논의 중"

울산시의회 최대 쟁점 현안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학부모단체가 11일 시의회 사상 최초 '시민 고발'과 '경호권 발동'을 강행한 황세영 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단체는 또 조례 반대 시위대에 폭행당했다며 34일간 입원한 이미영 부의장이 퇴원 일성으로 청소년의회 조례를 관철시키겠다고 한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학부모단체는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회 조례안 철회를 요청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학부모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의장이 시민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본회의장 경호권까지 발동하는 사상 초유의 우를 범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나라사랑 운동본부와 학부모 단체는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영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 반대와 시의회 규탄 및 사과를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나라사랑 운동본부와 학부모 단체는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영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 반대와 시의회 규탄 및 사과를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이들 단체는 또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둘러싼 시의회의 일련의 파행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13일 시청 앞에서 5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를 통해 청소년의회 조례 반대와 동성애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문재인 정권 실정을 알릴 것"이라고 궐기대회 취지를 전했다.

학부모단체는 핵심 쟁점인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대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영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 내용에 울산 120개 학교, 약 9만명의 만12~18세 청소년 모두가 참여해 임기 2년의 청소년의원 25명을 선출하는 방법이 비현실적이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청소년 정책 참여라는 목적 당성에 부족하고, 기존 울산시 5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우려하는 등 많은 법률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영 부의장의 폭행 주장에 대해 "이 부의장이 의사당 4층에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둘러싸인 것은 사실이나 '폭행은 없었다'는 현장에 있던 경찰의 증언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 학부모의 폭행을 주장하며 34일간 1인실 호화 입원을 하는 가증스런 쇼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황 의장의 학부모단체 고발과 본회의장 경호권 발동에 대해 "7대 시의회 출범 당시 황 의장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조정과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협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었으면서도 시민을 위한 의회는커녕 시의회 사상 최초 '시민 고발'과 '경호권 발동' 사태를 만들었다"며 "책임 있는 각성과 공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 사태 등 울산의 경제 위기로 울산인구 120만 중 지난 2년반 동안 5만여 명이 빠져나가고, 집값 폭락 등으로 가장 어려운 때에 경제 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한 나쁜 조례 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황 의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부의장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처리 방향을 놓고 당과 논의 중에 있다"면서 "기존의 조례 제정 강행 방침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해 조례안에 대한 전격적인 발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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