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이틀째인 1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별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 국립산박 신중 검토 추진 주문
산업건설위의 혁신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사태와 국립산업기술박문관 등 현안 문제들이 집중 거론됐다.
장윤호 위원장은 "최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문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없는지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시우 의원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은 시가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 온 만큼 관련부서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관련 분야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조직 분석과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화학신소재 산업 육성과 관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의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시민신문고위 예산잔액·불용액 질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등에 대한 행정자치위의 결산안 심사에선 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고호근 의원은 질의에서 "앞으로 예산현액 대비 편성 추계를 꼼꼼히 진행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향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땐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종학 의원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인력운영비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감사관의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보상금의 불용액 117만8,000원이 발생한 원인을 따졌다.
# 하수관리과 배상금 미집행 질의
환경복지위의 이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에서도 개별 예산의 불용액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안수일 의원은 "하수관리과의 배상금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불용액이 남았고, 연금 지급금은 55%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고 따진 뒤 "온산수질사업소의 공공운영비 중 38% 불용액이 남았는데 직원들의 절감 노력의 결과인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건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백운찬 의원도 "하수관리과의 배상금 등이 100% 불용처리 됐는데, 예비비가 충분한 상황에 배상금 등을 꼭 편성해야 하는지, 예비비로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휘웅 의원은 "도로공사 등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자체 간 또는 부처 간의 소통과 협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도로공사 시 하수관로, 전기선 등이 혼재되어 있어 관련 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한데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위는 이날 시교육청 감사관, 교육국, 혁신교육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활동을 벌였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