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동구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 김지혁
  • 승인 2019.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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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위기지역 9곳 한시 적용
2년여간 40억 3천만원 상당 혜택

산업위기대응 특별, 고용위기 지역(이하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내 조선소 등 특정 업종 기업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 내륙의 호수·늪(호소), 인공 수로·부지(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쓰이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가리킨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연간 10억 원가량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5억 원 가량을 감면받게 된다. 여기에 현재 구청에 납부하는 점·사용료는 지난 2016년 3,900만 원 지난 2017년 1,900만 원 2018년 1,200만 원 등으로 동구 내 일부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동구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9개에 소재한 조선소를 합치면 현재 연간 80억6,000만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0억3,000만 원가량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울산 동구를 비롯해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 적용하며, 지정기간인 오는 2021년 5월까지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