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와 북구 등 공항에 인접한 14개 지자체가 공항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의 첫 정기회의가 열렸다.
실무협의회는 공항소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앞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논란 중심에 있는 양천구가 지난 4월 협의회 구성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제안했다.
협의회에 동참하기로 한 지자체는 양천구를 포함해 모두 14곳이다. 서울에서는 김포공항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구로구가,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와 김포시 광명시까지 3개 지자체가 동참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 계양구와 중구 옹진군, 김해공항 권역인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도 의견을 함께 한다. 울산시에서도 울산공항을 끼고 있는 중구와 북구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는 소음대책과 정책과제를 마련하는데 함께하기로 했으며, 제주도, 전남 여수시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첫 정기회의에선 각 지자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했다. 전문가가 나서 해외 우수사례에 비춰본 우리나라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각 지자체별로 소음대책 협의안건 발표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정부 건의안을 마련, 공항소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동작업장·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