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민주 해산 국민청원에 "총선 결과로 심판해달라"
靑, 한국·민주 해산 국민청원에 "총선 결과로 심판해달라"
  • 조원호
  • 승인 2019.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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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엔 "내란죄 목적 아닐 것"
나경원, 정부 선거운동 강력 비판

청와대는 11일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 4월 총선 결과로 심판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국회 패스트트랙에 따른 한국당 국회 등원거부 사태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83만명에, 민주당 해산 청원도 33만명을 기록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정무수석은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도 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유례가 된 독일이 정당을 해산한 사례를 들고, 우리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도 "해산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의 경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오히려 총선에서 국민들이 답해달라는 취지로 공을 넘겼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일 올라온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한 바 있다.
강 수석은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 "강 수석의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비난의) 전면에 나서더니 강 수석까지 전면에 나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대상,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정치는 국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강 수석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한국당을 심판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인 만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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